개인정보 처리방침 제정
2013. 8.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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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개인정보파일명칭
운영 근거
운영 목적
항목
처리 방법
보유 기간
행정지원과
개인과외교습자관리
학원의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의2
개인과외교습자 현황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오프라인 수집 (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준영구
교습소관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교습소 현황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오프라인 수집 (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준영구
무등록학원/무신고교습소관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무등록학원/무신고교습소 현황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오프라인 수집 (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3년
민원사무처리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
민원 접수 및 처리 관리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오프라인 수집 (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10년
평생교육시설관리
평생교육법 제31조,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3조
평생교육시설설립자 및 강사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오프라인 수집 (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준영구
학원강사관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학원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오프라인 수집 (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준영구
학원설립자관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
학원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오프라인 수집 (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준영구
홈페이지
정보주체동의(2년주기)
홈페이지 회원 관리
이름,아이디,부서명(학교명)
온라인 수집 (홈페이지 회원신청, 전자접수 등)
기타(2년마다 정보주체 동의 의무)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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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 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 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개인정보처리 위탁)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추후, 위탁 계약 시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겠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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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열람장소
o 개인정보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개인정보파일 사용부서 또는 민원실 등 일정한 사무공간
o 개인정보파일대장 사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치
구분 | 설치장소 |
침해신고 | 민원실 |
파일열람 | 민원실 및 개인정보파일 사용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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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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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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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자 :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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